여권법

여행금지국 무단방문 처벌, 여권법 제24조 3천만원 벌금 2026년 시행

2026년 8월 28일부터 여행금지 국가·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외교부 안내 페이지 일부는 아직 개정 전 금액을 달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24조와 예외적 허가 요건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